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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2일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유행시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일부를 환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이야기 인데요. 많은 소상공인들이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있을텐데요, 환수대상 지원금 및 환수 대상, 환수 시기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소상공인 분들은 본인이 환수 대상에 해당 되는지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이번에 밝힌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 중에서 일부 불필요하게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정부가 다시 회수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발표되었습니다. 지급 당시 긴박했던 상황에서 긴급하게 지급되었던 금액들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와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 잘못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회수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코로나19 초기 긴급한 상황에 신속한 지원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의 선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지원금을 수급한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기지급된 재난 지원금을 환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지원금
코로나19 기간동안 2020년 9월 1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부터 2022년 5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까지 총 7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번에 밝힌 환수 대상 재난 지원금은 2020년 9월 집행되었던 새희망 자금과 2021년 1월, 3월에 각각 집행되었던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내역 확인하기
환수대상으로 정해진 3차례의 지원금들 모두 집행된지 2년이 지난 지원금인 만큼 당시에 해당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지급 받았는지 조차도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시에 지급받았던 재난지원금의 종류와 금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여부 조회하기
환수조치 대상으로 정해진 3차례 지원금을 지금받았던 이력이 있다면 본인이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시 지급 대상 기준에 맞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았던 경우에 한하여 환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래 각 지원금의 지원 대상 기준을 다시 확인하여 본인이 환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기준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기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기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이의 신청 및 환수 결과 조회하기
만약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환수 요청을 받았을 경우 환수조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사용이 가능하므로 만약 재난지원금 환수요청을 받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의 신청 및 환수 결과를 조회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환수절차 관련 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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